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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오전 6:17:01 입력 뉴스 > 통영뉴스

김동진 통영시장, 말년에 전직 공무원에게 ‘고발’ 당해
조현수 “통영시 재산 개인 기업에 무상 제공 처벌해 달라” 주장



 

 

 

임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김동진 통영시장이 말년에 전직 통영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또 고발당해 마무리가 평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조현수 전 통영시청 과장은 최근 김동진 시장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떳떳하게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있는 고발인 조현수씨는 30여 년간 토목 전문직으로 통영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술직 사무관 출신이다.

 

조 씨는 그 동안 통영시장에게 바란다글 올리기를 비롯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처리 요구등을 통해 꾸준히 이 문제의 시정과 김동진 시장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 씨는 고발장에서 법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통영시가 시유지 2천 여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통영시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아 관련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만들어 지는 폐수처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단지 내에 만들어 져야 하는데 통영시 재산을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만들어 지는 폐수처리장을 통영시소유부지인 도산면 법송리 1372번지 에 통영시장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폐수처리장 건립은 ()동원개발에서 시공하고 있다.

 



▲통영시가 (주)동삼이 시행하고 있는 법송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으로 무상제공한 토지 위치(적색 동그라미)...이 곳은 법송매립지에 위치한 부지로 산업단지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조 씨는 통영시장이 법송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 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2010. 4. 8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통영시소유부지에 통영시장이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건립도 통영시장이 하여야 하는데 건립은 ()동원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김동진 통영시장은 심부름꾼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고 비꼬았다.

 

조현수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항 규정에 의하면 통영시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불법, 탈법, 위법으로 통영시소유부지(공유재산)에 통영시장이 건축허가(협의)를 득하여 산업단지폐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은 산업단지조성업체 ()동삼에 특혜를 제공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1항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통영시소유부지에 통영시장이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건립도 통영시장이 하여야 하는데 건립은 (주)동원개발에서 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공사 현장

 

 

조씨는 사법부를 향해 지난번에 고발 하였을 때는 폐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폐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니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어 통영시 소유부지는 김동진통영시장 사유재산이 아니다. 시민의 재산을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법을 무시하고 산업단지폐수처리장을 건립 하도록 한 것은 남의소유 부지에 주인 몰래 건물을 축조하게 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쉽게 말하면 도둑놈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영시소유부지 도산면 법송리 1372번지(면적: 2,070. 시가: 16억원) 부지에 산업단지폐수처리장이 건립되면 이곳은 폐수처리장 외는 어느 곳에도 사용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부지가 된다.

 

통영시소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통영시의회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고발 결과가 주목된다.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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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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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사랑
끝까지 가즈아 2018-05-21
도둑놈
개 껌 씹는 소리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2018-05-09
무슨 핏풀테리어도 아니고
맨날 짖어다니다 목쉬겠다. 이러는것도 얼마 안 남았지...... 그래 시장님 좀 수사의뢰 하시든지 아니면 직에 계시는 시간만 끌어가보이소 이님의 시방새 이젠 내가 가만 안둘겨 또 사년 계속 씨부리자 시장바뀌어도 2018-05-09
도깨비
두드려 패야 징이 태어나듯 끝까지 패야 한다. 2018-05-08
미륵산
잘하고있소,,,조과장끝을봐야제 2018-05-08
말년위원
철저히 파헤쳐라 공유재산이 모두 지기가 시ㅐ 곳곳에 현수막도 붙었더만 조현수씨 정말 용감하다 기술직 공무원출신이 의의를 제기하는것보면 영 아닌것은 아니닌것 같고 아무튼 따져보자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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