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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오후 9:38:37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통영시의회,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
공무원과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 천명



통영시의회가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동참도 약속했다.

 

통영시의회는 430일 열린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전병일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고, 정부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통영시의회 역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에 전원 동참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통영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시의회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 행위 발생 시 모든 처벌과 처분을 감수하겠다.

향후 각종 대규모 재개발(도시재생)사업 관련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에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률상 조치도 담겼다.

 

, 통영시 공무원과 통영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들의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병일 의원은 결연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되고자 촉구·결의한다고 덧 붙였다.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일원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서 코로나 민생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직자·공기업, 선출직 도·시의원들의 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자 공정의 원칙이라는 준엄한 가치를 우선 하는 사회통념과 윤리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일선에서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들의 어두운 권모술수로 부당이득을 취한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 또는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토지 투기 거래가 없는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하여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률상 조치는 물론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근절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통영시 공무원(5급 이상)과 산하기관 임직원(5급 공무원 상당) 및 통영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하나, 통영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을 발본색원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

 

하나, 통영시의회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 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통영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 투기근절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라.

 

2021430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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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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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좋아요!!!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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