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경유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운전자는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5만원치 주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주유를 멈췄지만 이미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유종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질문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손해액의 100%를 모두 보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차인 BMW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수리비와 대차비를 포함해 총 230만원여의 비용이 발생해 이를 주유소 사장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종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도 책임이 있지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유소 책임 90%, 운전자 책임 10%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이 기사는 경남도 지방일간신문인 창원일보와 daum(뉴스-통영), 네이트 등 포털싸이트에도 함께 보도돼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영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