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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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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거의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사입력 2020-01-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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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됐는데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도 있나요?

 

답변 :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후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9221).

 

 

상담자의 경우에도 이미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였으나 과거 양육 당시 소요된 양육비 중 일부를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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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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