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통영형 재난극복지원금’ 최초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난극복지원금 재원을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상생협력기금 80억과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이 후 추가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극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 12만6500 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12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 지원금 기본 재원인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상생협력기금은 광도면 안정산업단지 내에 건설 중인 통영천연가스발전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주)에서 통영시 발전을 위해 내 놓는 기금으로 100억원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100억 중 2022년 8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20억은 2년에 걸쳐 10억 씩 받게 된다.

통영시는 상생협력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11일 오전 통영시의회 의원정례간담회 시간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지만 큰 틀에서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특히, 발전소가 들어서는 광도면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발언이 주목 받았다.

유정철 의원은 “통영시에 들어오는 기금으로 통영시 전체를 위해 쓰는 것은 맞지만 광도면 안황리에 건설되는 시설로 인한 기부금인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전체에 재난 지원금 지급은 찬성하지만 상생협력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반대 한다.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절감분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전병일 의원도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어민대책위가 사업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영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기금 활용은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방선거 5개월 앞둔 시점의 재난 지원금은 시장 재선을 위한 ‘선심쓰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설 명절 전이라도 지급 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대다수 의원들의 재난 지원금 지급 의견을 청취한 통영시는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조례정비, 세부계획수립 등이 끝나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직무상 행위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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