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의회 직원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통영시의회 사무국장(4급)이 이달 말을 끝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1월부터 4급 결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4급 한 자리, 5급 한자리, 6급 한자리가 승진 인사 대상이 된다.
이에 김미옥 의장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을 들어 의회사무국 자체 승진을 주장하자 천영기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미옥 의장은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는 만큼 당연히 자체 승진 인사를 단행해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영기 시장은 “의회사무국의 경우 직원 수가 적어 통영시와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다. 의회사무국 승진 인사는 내년 1월1일자 통영시 정기인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평상시와 같이 제 시기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무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당시 강석주 시장과 손쾌환 의장은 인사운영 업무 협약서를 작성해 서명한 바 있지만 통상적인 내용이라 이번 갈등을 해소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당시 협약서를 살펴보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별 안정적인 인사운영,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며 기관 상호간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에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협약서가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자 급기야 천영기 시장은 ‘인사운영 업무 협약서’를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회에 보냄으로서 효력을 잃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인사교류가 없을 것이니 통영시를 원하는 직원은 신청하라고 통보까지 한 상태다. 24명의 직원인 통영시의회에서는 인사 적체가 뻔하다 보니 직원들의 동요도 심각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양 기관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 정점식 국회의원의 중재하에 천영기 시장, 김미옥 의장이 한테이블에 앉아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 돼 주민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부여받은 인사권만이라도 상징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갈등으로 정기 승진 인사와 더불어 전보 인사가 늦어지자 통영시는 우선 통영시의회에 파견 되어 있는 4명의 직원에 대한 발령을 단행하겠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인사권을 가져가려면 의회가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영시는 향후 후생복지에 포함되는 휴양시설, 직장보육시설,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도 자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영시의회와의 충돌을 피하고 싶은 천영기 시장은 “의장이 승진시키고자 하는 직원이 있으면 시에서 승진시켜 의회로 보내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김미옥 의장은 “특정인을 승진 시키자는게 아니다.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려 최초의 자체 인사로 인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한쪽의 통 큰 양보가 없는 한 갈등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