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최근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두고 집행부와 갈등을 겪은데다 이번에는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두고는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회 의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역할을 망각한 김미옥 의장을 규탄한다”며 “지금의 통영시의회는 횡포와 독선, 그리고 무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협치와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의장이 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전날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국민의 힘 노성진·김희자 시의원과 전문가로 공무원 출신인 박희근, 조채환, 김성율, 류성환 7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에 민주당 의원들이 배제된 데 대해 민주당 대표의원인 정광호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통영시 의회가 너무 정파적으로 움직인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균형적 사고관이 의장의 역할인데 한곳으로만 힘을 실어주어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왜 내가 하면 공정과 상식이 되고 남이 하면 특권과 반칙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전날 의사진행 발언으로 김미옥 의장에게 맹 폭격을 가한 연장선상의 이날 기자회견장도 의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지난해 12월 시와 시의회가 인사권을 두고 마찰했던 사안을 언급하며 “김 의장은 의회 권위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의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됐으나 천영기 통영시장은 인사권을 압박했고 김 의장은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굴복했다”며 “인사권 갈등과 관련한 문제를 의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한 천 시장의 인식도 문제지만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못한 김 의장의 책임도 크다”며 “김 의장은 시장의 협박에 굴복했고 그 부끄러움은 의회가 떠 안았다”고 비판했다.

또, “결산은 통영시의 한 해 살림살이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정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김미옥 의장은 경험 없는 초선의원을 결산 심의 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제대로 된 결산 심의를 어렵게 했다. 이것은 의회 협치는 고사하고, 다수의 독선을 넘어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하며 거듭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과 사를 구별 못 하고 의회 역할을 망각한 김 의장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권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시민에게 알리겠으며 국외연수를 비롯 의장 주도의 행사는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옥 의장은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사 관련 사안은 질의 토론이 생략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 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물어 찬성 9표, 반대 4표로 통과시키며 마무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미옥 의장은 입장문을 배포해  "통영시의회 13명의 의원들은 모두 통영시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 통영시의원에 당선된 이상 초선이건, 혹은 비례대표건 모두가 결산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의정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른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결산 심의를 더 잘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편견이 해당 의원과 그 의원을 선택해 주신 통영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성명서]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옥 의장 각성 요구

- 의정 경험 없는 초선의원을 결산심의 의원 선정, 집행부 견제 기능 상실

- 천영기 통영시장 인사권 압박에 굴복, 통영시의회 명예에 먹칠

의장 역할을 망각한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을 규탄한다!

제9대 통영시의회가 구성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영시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의 통영시의회는 횡포와 독선, 그리고 무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와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통영시의회 의장은 통영시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사업과 예산안은 면밀한 심의를 하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2023년 예산심의 과정이 그러했음에도 2022년 결산심의 의원을 정당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당自黨 초선과 비례 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결산은 우리 市의 한 해 살림살이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정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미옥 의장은 경험 없는 초선의원을 결산심의 의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제대로 된 결산 심의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협치는 고사하고, 다수의 독선을 넘어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김미옥 의장은 통영시의회 권위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1.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천영기 통영시장은 의회를 존중하기는커녕 인사권을 압박했고, 김미옥 의장은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의회를 무시한 천영기 시장의 인식도 큰 문제지만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미옥 의장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김미옥 의장은 시장의 협박에 굴복했고, 그 부끄러움은 의회가 떠안았습니다.

오늘 네 명의 통영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현재 통영시의회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지금의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통영시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통영시의회는 의장이 소속된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조직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통영시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김미옥 의장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김미옥 의장의 횡포와 다수당 독선의 의회 운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통영시민들께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0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통영시의회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통영시의회 의장 입장]
 

동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문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9대 통영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히려 더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 끝에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싶어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제가 2022년도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면서 정당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속한 국민의 힘 초선의원과 비례 의원으로 선정하여 제대로 된 결산 심의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의장의 고유 권한인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좋을지 고심한 끝에, 그동안 결산검사 경험이 없었던 의원에게 기회를 드리는 방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2명의 의원을 추천할 수 있기에 상임위 별로 분배해 추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수와 정당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수와 정당에 따라 결산심의를 더 잘하고 못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영시의회 13명의 의원들은 모두 통영시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 통영시의원에 당선된 이상 초선이건, 혹은 비례대표건 모두가 결산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의정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른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결산 심의를 더 잘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편견이 해당 의원과 그 의원을 선택해 주신 통영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은 것이 과연, 협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 다수의 독선이고,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까?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전혀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인사권과 관련, 제가 통영시장의 압박에 굴복해 의장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부끄러움은 의회가 떠안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다면 그와 관련하여 어떤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당시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점, 상당히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통영시의회는 의장이 소속된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통영시의회가 그러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두겠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저는 제9대 통영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과 책무를 다하고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